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거침없는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만의 규제 개혁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규제 개혁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코노미스트에서 기고한 Around the world, an anti-red-tape revolution is taking hold의 요약을 준비해 봤습니다.
세계적 규제 완화 움직임: 필요성과 위험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무자비하게 철거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전 세계의 원조 프로그램이 중단 위기에 놓였으며, 연방정부의 일부 부서들도 폐쇄 직전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규제 개혁(deregulation) 자체는 트럼프만의 전략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르헨티나, 인도, 영국, 유럽연합(EU) 등 여러 나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규제 개혁은 체계적인 준비와 신중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식 '무차별 철거'는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규제의 폭발적 증가와 그 비용
오늘날 많은 국가는 규제의 홍수 속에서 경제 효율성을 저해당하고 있습니다.
- 미국인들은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데 연간 120억 시간을 소비합니다.
- 연방 규정집은 1960년대 20,000페이지에서 현재 180,000페이지로 증가했습니다.
- 유럽의회는 지난 5년간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덴마크 기업 기준 연간 30만 유로(약 31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합니다.
- 영국에서는 박쥐, 도롱뇽, 희귀 균류 보호법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비용과 지연을 초래합니다.
규제가 증가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 인터넷 발전: 사이버 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 필요
- 기후 변화: 탄소 배출 규제 도입
- 금융 위기 이후 시장 신뢰 하락: 시장 자율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확산
- 고령화와 부유층 증가: 기존 자산을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요구 확대
그러나 규제의 비용은 전체 사회가 부담합니다.
- 주택 건설 규제 → 높은 집값
- 고속도로 프로젝트 →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지연 및 초과 비용 발생
- 광산 개발 허가 → 미국 내 필수 금속 광산 프로젝트는 평균 10년 이상 허가 지연
-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 혁신적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 증가
결과적으로, 규제 과잉은 경제 성장 둔화, 생산성 정체, 투자 감소를 초래합니다.
성공적인 규제 개혁의 역사와 교훈
규제 개혁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마거릿 대처(영국, 1980년대): 시장 친화적 개혁으로 경제 성장 촉진
- 인도(1990년대 개혁): 민간 투자 증가 및 GDP 성장률 상승
- 남유럽(2020년대): 친시장 개혁으로 경제 회복
- 아르헨티나(2023년,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 일부 수입품 가격 35% 인하
이러한 사례들은 경제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올바른 규제 개혁 vs. 위험한 규제 철폐
1. 트럼프의 무분별한 규제 철폐 위험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기능을 무차별적으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해고
- 연방 대출 및 보조금 지급 동결
- 주요 부서 기능 축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식품 안전 규제 철폐 → 공중 보건 위험 증가
- 도로 교통 규정 완화 → 사고율 증가
- 은행 자본 규제 완화 → 금융 위기 가능성 증가
2. 유럽의 소극적인 개혁도 문제
반면, 유럽은 과감한 개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대기업, 노동조합, 환경 단체 등)의 반대로 개혁이 지연
- 국제통화기금(IMF) 조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논의된 노동시장 및 전력시장 개혁의 절반 이상이 실행되지 못함
최적의 개혁 모델: 준비된 대담한 개혁
1. 아르헨티나 모델: 신중한 준비 후 신속한 실행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전 18개월 동안 철저한 개혁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를 선별하여 규제를 철폐
- 기업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필수적인 규제는 유지
2. 미국: 체계적인 접근 필요
미국은 밀레이식 준비 과정 없이 무작정 규제를 없애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연방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유럽: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
유럽은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 부서) 같은 조직을 만들어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효과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한 시대
✅ 효율적인 규제 개혁은 경제 성장과 투자 촉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 철폐는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유럽은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며, 미국은 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지금 세계는 **"규제 개혁의 황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신중하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어떤 나라는 성공하고, 어떤 나라는 실패할 것인가? 이제 그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FBI 국장으로는 오는 카쉬 파텔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여파는?! (1) | 2025.01.31 |
|---|---|
| 르완다와 콩고 그리고 생각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1) | 2025.01.31 |
| Reign Rums와 Pedro’s Ogogoro 고급 주류 시장에서 두각을 보여줄 수 있을까?? (0) | 2025.01.21 |
| 화웨이와 미국의 관계의 역사 (1) | 2025.01.21 |
| 강아지와 연결이 되는 트럼프 행정부? - 팸 본디와 크리스티 놈 (2) | 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