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FBI 국장으로는 오는 카쉬 파텔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여파는?!

트이사 2025. 1. 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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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카쉬 파텔을 FBI의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카쉬 파텔을 지명하고자 했지만 반대로 인해서 결국 지명을 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 2기에는 그대로 지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쉬 파텔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 파급력은 어떻게 될지 이코노미스트는 Kash Patel is a crackpot라는 글을 통해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카쉬 파텔, FBI 국장 지명: 트럼프의 복수 전략?

음모론자, FBI를 이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을 **"딥스테이트의 가장 교활하고 강력한 조직"**이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FBI 국장으로 지명한 인물이 바로 **카쉬 파텔(Kash Patel)**입니다.

  • 그는 음모론과 강경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변호사이며,
  • FBI와 법무부(DoJ)의 지도부를 **"부패한 갱단"**이라고 불렀으며,
  • 트럼프가 공공연히 주장하는 **"정적에 대한 보복"**을 실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1월 30일 열린 그의 상원 인준 청문회는 FBI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FBI 국장의 자격이 없는 인물?

FBI는 38,000명의 직원, 55개 지부, 연간 예산 110억 달러 규모의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파텔은:
조직 관리 경험이 부족하며,
FBI를 공개적으로 경멸하며,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가 FBI 국장에 오르는 것은 닉슨 행정부 이후 확립된 법 집행의 정치적 독립 원칙을 깨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파텔의 '적폐 청산 리스트'

  • 파텔은 자신의 저서 부록에 "60명의 딥스테이트 악당"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 민주당은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적폐 청산' 명단이라고 비판합니다.
  • 스티브 배넌은 "문학적 가치가 없는 책이지만, 미래 수사의 청사진"이라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보복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 취임 첫날, 법무장관에게 과거 "정치적 법률 남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FBI의 마라라고(Mar-a-Lago) 압수수색과 연관된 법무부 검사 12명 이상이 해고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적폐 청산'이 실제 기소로 이어질까요?
법적 절차상 어려움이 있지만, FBI의 수사권을 활용한 **표적 조사(Targeted Investigation)**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텔이 추진할 FBI 개혁: 언론과 내부고발자 단속

1️⃣ 언론 탄압 강화

  • "정부 내부자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언론인도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
  • "가짜 뉴스로 수익을 낸 언론사에 대해 **이익 환수(clawback mechanism)**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제안

2️⃣ 극우 단체 수사 축소

  • FBI는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극우 테러 단체 수사를 강화했지만,
  • 파텔은 오히려 FBI가 "1·6 폭동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신봉하는 인물입니다.
  • 따라서 극우 단체에 대한 FBI 수사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 이제 아무도 저지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도 파텔을 CIA나 FBI에 배치하려 했지만,

  • **지나 해스펠(Gina Haspel, 당시 CIA 국장)**과
  • **윌리엄 바(Bill Barr, 당시 법무장관)**가 강력히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주변에는 그를 견제할 인물이 없습니다.
파텔은 트럼프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인물이며, 이는 FBI의 정치적 독립성을 더욱 위태롭게 만듭니다.


결론: FBI의 정치적 도구화 가능성

✅ 파텔이 FBI 국장이 된다면,

  • 트럼프의 정치적 복수극을 실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 FBI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 언론과 반대파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트럼프 1기와는 달리, 이제는 그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법 집행 기관의 미래가 트럼프의 개인적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인지 주목해야 할 순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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