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없이 자립할 수 있을까?

독일의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가 선거 승리 직후, 독일 국민들에게 폭탄 발언을 던졌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는 유럽의 운명에 큰 관심이 없다”**며, **“유럽은 점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오는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릴 NATO 정상회의 전에 미국이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NATO를 유지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훨씬 빠른 속도로 독립적인 유럽 방위 체계를 구축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2월 24일 미국의 행동이 그들을 재빨리 깨닫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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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편에 서다

이날,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제안한 우크라이나 관련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공을 명확히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받아 별도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결의안은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요구하면서도, 이전 결의안들처럼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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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새로운 선택지: 독립적인 방위 체계?

메르츠 총리 후보뿐만 아니라 NATO 전 사무총장인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도 **“유럽이 세대에 걸쳐 의존해온 안보 체계는 이제 사라졌으며,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럽이 미국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까?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 논의부터 살펴보자.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항구, 원자력 발전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유럽이 처한 3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1️⃣ 부족한 병력: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군을 합쳐 약 230개 여단이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각국이 제대로 된 1개 여단을 배치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2️⃣ 유럽 자체 방어력 공백:
만약 영국이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면, NATO의 고속 대응군 및 예비군 전력이 크게 줄어들어 유럽 자체 방어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것이다.

3️⃣ 미국의 지원 의존도:
유럽은 자체 방위 역량을 갖추려면,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 공중 방어망, 첩보 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미국이 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 유럽군의 작전 능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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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비 4% 이상으로 증가 필요

현재 NATO의 방위 계획을 충족하려면,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GDP 대비 3%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날 영국은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NATO 사무총장 **마르크 뤼테(Mark Rutte)**는 3.7%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NATO에서 철수하면, 유럽은 단순히 3~4%가 아니라 그 이상의 국방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유럽연구소 브뤼겔(Bruegel)은 NATO에서 미국군 30만 명이 빠질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유럽은 50개 이상의 새로운 여단을 창설해야 하며, 약 1,400대의 전차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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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 역량 문제: 미국이 없으면?

유럽 국가들은 최신 전투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전자전 능력, 목표 식별 및 첩보 능력 등은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 위험 요소:

• 현재 미국이 NATO 내 지휘·통제 체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역할을 유럽이 떠맡으려면 수십 년간의 경험이 필요하다.
• 위성이 제공하는 군사 첩보 및 지도 데이터도 미국이 대부분 공급하는데,
  만약 미국이 이를 차단하면 유럽군의 작전 수행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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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문제: 미국이 빠지면 유럽은?

NATO의 안보 체계는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 유지되었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 유럽 방어에서 손을 떼면,
**프랑스(약 300기)와 영국(약 100기)**만으로 **러시아(1,700기 이상)**를 상대해야 한다.

📌 해결책은?
메르츠 총리는 “프랑스와 영국이 독일과 핵 공유 또는 핵 안보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의 핵 억제력을 대체할 수 있을까?

• 영국은 핵무기 전력을 오로지 잠수함에 의존하고 있다.
•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없으면, 핵전력 운용이 사실상 어렵다.
• 프랑스도 전략적 핵무기는 있지만, NATO 전반을 방어할 정도의 역량은 부족하다.

이 문제에 대해 유럽 내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핵 확장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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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독립적인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을까?

현재 유럽은 "미국 없는 방어 체계 구축"이라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 NATO의 전 사무총장 라스무센은 이를 두고 **“유럽은 이제 정말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메르츠 총리는 **“지금은 유럽에게 있어 자정 5분 전”**이라고 표현하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과연 유럽이 미국 없이 독립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 없이 러시아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

🇪🇺 유럽의 운명은 이제 그들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