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정책,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FEAT. 현대자동차, 컨버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그의 관세 정책이 다시 한 번 글로벌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는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예외 없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히 생산지를 이전하는 것 이상의 창의적인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관세 피하기: 기업들의 주요 전략

1. ‘관세 엔지니어링’ – 제품 분류 변경하기

기업들은 관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제품을 재분류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실제로 1881년, 한 설탕 수입업체가 설탕 색상을 인위적으로 변경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미국 대법원은 이를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인정했습니다.

• 컨버스(Converse): 10여 년 전, 인기 스니커즈인 ‘척 테일러 올스타(Chuck Taylor All Star)’의 인솔(깔창)에 펠트(felt) 소재를 추가해 슬리퍼로 분류, 48%의 관세 대신 6%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음.
• 컬럼비아 스포츠웨어(Columbia Sportswear): 셔츠 하단에 주머니를 추가해 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군으로 분류.

2. 원산지 변경 – 생산 공정 조정하기

제품이 공식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제조되었는지를 조작하는 것도 관세를 피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 현대자동차(Hyundai): 자동차용 케이블 하네스의 원재료는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주요 조립 과정은 중국에서 이루어짐. 이후 최종 테스트 및 패키징을 한국에서 수행해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한국산’으로 인정받음.
• 동남아 우회 생산: 중국에서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 증가. 하지만 트럼프가 이들 국가에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음.

3. ‘First-sale’ 조항 활용 – 관세 부과 기준 가격 낮추기

1988년 미국 법원 판결로 도입된 ‘First-sale’ 조항을 이용하면,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업체가 수출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세금 납부 연기 – 현금 흐름 유지하기

• 보세 창고(Bonded Warehouses):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활용해 판매 시점까지 관세 납부를 연기.
• 임시 수입 보증(Temporary Import Bonds, TIB): 일정 기간 내 재수출할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는 방식.

🔮 앞으로의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First-sale’ 조항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회피 전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한 무역 변호사의 말처럼,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 할 것이다." 앞으로 몇 년간 기업들의 창의적인 대응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