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주 뒤부터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내면 영주권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골드카드’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기존 투자이민 비자(EB-5) 폐지를 선언하면서, 이민 정책이 ‘빠르고 비싼’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어요. 💳💵
🎟️ ‘골드카드’란? 기존 EB-5와 뭐가 다를까?
✅ 기존 투자이민 비자(EB-5)
✔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 투자
✔ 최소 1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필수
✔ 조건부 영주권 → 2년 후 심사 → 최종 영주권 승인
✔ 최종 영주권 취득까지 수년 소요
✅ 새롭게 도입되는 ‘골드카드’
✔ 500만 달러(약 71억 원) 지불 시 즉시 영주권 취득
✔ 고용 창출 요건 ❌ 심사 절차 ❌
✔ 단계적 승인 없이 신속하게 영주권 획득 가능
즉, EB-5보다 5배 비싸지만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에 대해 *“돈이 있으면 누구나 미국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러시아 신흥 재벌(올리가르히)도 구매 가능? 논란 가열🔥
골드카드 도입 발표 직후, 기자가 **“러시아 신흥 재벌(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살 수 있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라고 답해 논란이 커졌어요. 😱
특히 러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자금세탁 및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부유층들이 골드카드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상무부는 *“신원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영주권을 돈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반면, 불법 이민자 단속은 강화! 이중잣대 논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골드카드 도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함께 발표했어요.
✔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미 전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시작
✔ 불법체류자 등록부 마련 중 (14세 이상 불법체류자는 지문·주소 제출 의무)
✔ 위반 시 5,000달러 벌금 & 최대 6개월 징역형 부과 가능
이처럼 **부유층에게는 문호를 개방하면서도, 불법 이민자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이중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 “돈 많은 사람만 미국으로 오라는 것이냐”, *“부유층과 서민층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골드카드 도입,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
기존 EB-5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투자이민 방식이 ‘빠르고 비싼’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에요.
✔ 미국 정부의 재정 확보 목적
✔ 미국 경제에 대한 부유층 자본 유입 유도
✔ 기존 이민 정책보다 더 빠르고 간편한 절차 제공
하지만 동시에,
✔ 영주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
✔ 부유층과 서민층 간 격차 확대 우려
✔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의 모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정책이 미국 사회와 글로벌 이민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 여러분의 생각은?
💬 “500만 달러에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골드카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유층에게는 문호 개방, 불법 이민자에게는 강력한 단속… 이중잣대일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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