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무엇이 달라질까? 🏡🚦

트이사 2025. 3.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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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강남 3구) 및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팔려면 구청 허가가 필수입니다.
또한 구매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갭투자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1978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사례
입니다.
서울 전체 면적(605.24㎢)의 **27.1%**가 규제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 왜 정부는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렸을까요?
그 배경과 예상되는 시장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왜 다시 규제를 강화했나?

📈 강남·서초·송파·용산 집값 급등!
✔️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이후 강남 3구 아파트값 급등 → 강북 인기 지역까지 확산
✔️ 전국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 증가

💬 "한 달여 만에 규제 완화를 번복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흠집이 났다." (부동산 전문가)

📊 실제 수치로 보면?

  • 송파구(+0.72%), 강남구(+0.69%), 서초구(+0.62%) (2018년 이후 최대 상승폭)
  • 강북에서도 상승세 (마포 0.21%, 용산 0.23%, 성동 0.29%)
  • 강남 3구 외지인 매수 비율:
    🔺 1월 55.3% → 2월 62.4%
  • 갭투자 비율:
    🔺 1월 35.2% → 2월 43.6%

💡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투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


📌 2.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

🚨 아파트 매매 시 구청 허가 필수
✔️ 구매자가 직접 거주해야 하며, 2년간 매도 불가
✔️ 전세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 전면 금지
✔️ 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수

🚨 적용 대상 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아파트 2211개 단지, 약 40만 가구
반포·한남동까지 포함 (최초 적용 지역!)
✔ 기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도 계속 유지

💡 즉, 이제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짐!


📌 3. 추가 규제 가능성은?

💡 정부 방침
마포·성동·강동구 등 추가 지정 가능성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검토 중
무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제한, 다주택자 세금 중과

💬 "이번 규제로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가 나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


📌 4. 이번 조치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 예상

  • 매도·매수 모두 위축 → 당분간 ‘거래 절벽’ 현상
  •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세 둔화 가능성

💬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여부는 불확실

  • 강남·용산은 실거주 수요가 탄탄 → 장기적 가격 하락은 어려움
  • 규제 해제 이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 높음

📢 전문가 의견
✅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가능하나, 금리 인하와 맞물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 "서울 인기 지역은 여전히 공급 부족 이슈가 있어 장기적 가격 하락은 어려울 것." (함영진, 우리은행)
✅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마포·성동·강동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 5. 결론 –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강남 3구·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강력한 규제 시행
거래량 감소로 단기적인 집값 조정 가능성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가격 반등 가능성 있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져 강북 인기 지역(마포·성동·강동)으로 수요 이동 예상
정부 추가 규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서울 부동산 시장, 2024년 하반기까지 ‘규제 vs 시장 반응’ 싸움이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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