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뭐가 바뀌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개정안이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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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정안 – 주요 내용 정리

1️⃣ 보험료율 인상 (더 많이 내야 함)

✔ 현재 9% → 2033년까지 13%로 인상
✔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증가 (총 7년 동안 단계적 인상)
✔ 예시: 월급 309만 원일 경우 → 매년 약 1만 5천 원씩 추가 납부

💡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기금 고갈을 늦추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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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대체율 조정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 현재 41.5% → 43%로 상향
✔ 기존 계획(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을 수정하여 유지 및 인상 결정

💡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 수령액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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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기금 운용 개선 (더 잘 굴린다)

✔ 기금 수익률 목표 4.5% → 5.5%로 상향
✔ 해외·대체투자 비중 확대 예상

💡 연금 기금 운용을 통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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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효과 – 국민연금 고갈 막을 수 있을까?

❌ 완전한 해결책은 아님
✔ 기존 2056년이던 기금 소진 시점 → 2071년으로 연장

📌 하지만, 2079년 기준 국민연금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39.2%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향후 미래 세대 부담 증가 불가피

즉, 국민연금 고갈 자체를 막지는 못하며, 단지 그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는 개혁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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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회 본회의에서 총 83명의 의원이 반대/기권표를 던짐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1️⃣ 청년층 부담 증가 ⏳ (미래 세대가 불쌍해)

📢 "청년 세대만 희생하는 개혁안이다."
✔ 연금 개혁이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
✔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라는 비판까지 제기

📌 "이번 개혁안은 청년 세대만 양보하고, 기성세대는 이득을 얻는 안이다." (국민의힘 A 의원)
📌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린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다." (민주당 B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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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 보장 부족 ☹ (노인들이 불쌍해)

📢 "연금 개혁이 충분하지 않다."
✔ 기존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소득대체율 50%안보다 낮은 수준
✔ 저연금 구조 고착화 우려

📌 "국민 기대치보다 부족한 개혁안이라 실망이 크다." (민주당 D 의원)
📌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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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개정 내용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국가 차원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 고갈 시,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울 가능성↑

📌 출산 크레딧 확대
✔ 첫째 자녀도 가입 기간 12개월 인정
✔ 기존 50개월이었던 추가 산입 기간 상한 폐지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 군 복무 기간만큼 가입 기간 인정 (최대 12개월)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상 보험료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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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려면? (혜택 최대한 활용하는 법)

💡 국민연금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 1. 임의가입 제도 활용
✔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자영업자, 전업주부도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

✅ 2. 추후납부 제도 활용
✔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가능
✔ 군복무, 가정주부 시기에도 적용 가능

✅ 3.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가입 가능
✔ 추가 납부한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 증가

✅ 4. 크레딧 제도 활용
✔ 실업자(구직급여 수급자)라면 최대 1년간 보험료 75% 지원
✔ 출산·군복무 크레딧 활용 시 추가 가입 기간 인정

✅ 5. 연기연금 제도 활용
✔ 수급연령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 연기 가능
✔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 7.2% 증가

📌 예를 들어, 5년 연기 시 36% 증가된 연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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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국민연금 개정안, 좋은 개혁일까?

✅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 (보험료율 13% 인상 & 소득대체율 43%)
✅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71년까지 연장
✅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 하지만, 여전히 미래 세대 부담 증가 우려 존재
✅ 노후 보장 수준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 여전

📢 국민연금 개혁은 한 걸음 나아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