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임과 월가의 기대: 금융 규제 완화의 물결

 

 

트럼프의 부임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산업군 중 하나로 금융업을 뽑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규제의 완화를 하겠다는 트럼프의 말이 있었기 때문으로, 트럼프가 계획한 대로 규제를 완화를 한다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금융업계의 분위기 전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 체이스의 CEO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금융업계가 환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인수합병과 은행 수수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이루어졌고, 자본시장 관련 규칙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 규제 정책의 핵심 변화

1. 증권법 집행의 완화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수장으로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임명될 예정입니다. 그는 전임자 게리 젠슬러(Gary Gensler)와 달리 "오픈 재킷" 방식(증거를 먼저 피고인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이는 사건 해결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폴 앳킨스는 친(親)암호화폐 성향의 대표적인 인물로,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완화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2. 암호화폐의 주류화
   •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100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은행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의무도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은행 통합 촉진
   • 인수합병 심사가 느려지면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150건 이하의 M&A가 이루어졌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가속화할 정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4. 국제 은행 기준 조정
   • 바이든 행정부의 "바젤 III 최종안(Basel III Endgame)"은 대형 은행 자본 요구를 16%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완화된 기준을 채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

사모펀드와 기타 금융업계의 기대

사모펀드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연금 운용 규정 완화: 트럼프 첫 임기 말, 사모펀드 자산이 확정기여형 연금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침이 발표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규제 완화의 도전 과제

금융 규제 기관 통합 시도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복잡한 금융 규제 기관 체계를 통합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한 이 과제는 공화당의 하원 다수석이 근소한 상황에서 실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부 갈등과 반대

• 트럼프 연합 내부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충돌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J.D. 밴스(J.D. Vance) 부통령 당선자는 JP모건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를 비판하며 기업 집중화를 우려했습니다.

---

결론: 규제 완화의 명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는 월가와 사모펀드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자본 요건 완화, 암호화폐 규제 재정비, 인수합병 촉진 등은 금융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트럼프 팀의 혼란스러운 정책 운영과 내부의 반대는 규제 완화 속도와 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계는 과도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